공공의료 강화 ´명분 확실´.. ´10년 이상 복무 군의관 양성´
 

[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국방부가 ‘국방의대’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지 13년 만에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국방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인력 확보라는 명분을 확실히 한 데다 정부의 의대증원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하는 만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방부는 의료계 유관기관 국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해 안에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검토하는 국방의대는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메르스와 코로나 등 대규모 감염병 사태를 비롯해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까지 ‘의료대란’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공공의료의 최전선을 지키는 군의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군의관의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군의관은 복무 기간에 따라 단기(3년)와 장기(10년)로 나뉘는데 장기 복무 지원자는 최근 10년간 계속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엔 장기 군의관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치계에서도 국방의대 설립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관련해 2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이 발의됐던 바 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 △수업연한은 6년으로 명시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해 운영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5월 말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임기가 만료돼 폐기될 예정이지만, 성 의원은 이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월급 체계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군 간부를 육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의 자퇴자 수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2019년 74명에서 2023년 141명까지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사관학교의 경쟁률 역시 매년 낮아진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 차원의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현재 지방의대에서도 수도권 의대를 노린 중도이탈자가 늘어나고 있다. 군의관의 처우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국방의대가 설립된다고 한들 자퇴 문제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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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방의대’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지 13년 만에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국방부 ‘국방의대’ 검토..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되나>

​의대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서는 ‘국방의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군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군의관 확보와 군병원 특성화 등을 추진하고 검토해 왔다”며 “국방의학대학 설립은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의대는 현재 사관학교의 형태와 비슷한 기관으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장기 군의관 확대를 위해 복무 기간 유연화, 임금 인상 등의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미국 같은 경우에 국방전문의학원이 있고 자체 양성도 하고, 또 일반 의대에 장학금을 줘서 일정 기간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장기 군의관은 현재 인력 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군의관은 3년 의무 복무인 단기, 10년 복무하는 장기로 나뉘는데, 지난해 7월 기준 전체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관 2400여 명 중장기 군의관은 7.7%에 그쳤다.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는 최근 10년간 한 자릿수에 그쳤다.  장기 지원자는 2014년 4명,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3명, 2021년 2022년 각 1명에 불과했다. 2020년과 2023년에는 지원자가 0명이었다. 장기 군의관 부족은 군 의료진의 숙련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의대증원 공감대 형성, 명분도 확실.. 높아진 설립 가능성>

​국방의대는 2011년에도 국방부가 추진했으나 무산됐던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국방의학원’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군과 공공 의료 기관에 의무 복무하는 군의관 40명, 공중보건의 60명 등 총 100명 정원이 목표였다. 다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고, 국방의학원이 모델로 했던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자체가 폐지 수순을 밟으며 논의가 중단됐다. 

​다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앞서 정부는 의사부족 해결을 위해 올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최소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후 또 증원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16일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증원은 더욱 추진동력을 얻은 상황이다. 16일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계속해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국방의대는 필수의료 강화라는 설립 명분이 명확하다. 실제로 군 병원은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이 늘어나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면서 의료공백을 책임져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월19일부터 4월19일까지 두 달 동안 국군병원에서 진료받은 민간인은 768명이나 됐다. 병원별로 보면 국군수도병원이 3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군대전병원 110명, 국군양주병원 59명, 국군춘천병원 23명, 서울지구병원 20명, 국군홍천병원 19명, 항공우주의료원 18명 등 순으로 많았다. 메르스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유행을 계기로도 군의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졌다. 한 의학전문가는 “우리나라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을 투입해 코로나 초기 대응이 원활했다”며 “군의관의 수가 감소하면 추후 감염병 유행 시 이번과 같은 대응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2월 추진했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각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형태로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자는 제안이었다. 법안은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 의학사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며, 15년의 의무복무 기간 지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성 의원은 “해외에서도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국립군의관의과대학 방위의과대학교 등을 운영해 장기 복무 군의관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며 “국군의무사관학교에서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된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숙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장기 양성 자원만큼 민간 의대 출신 의료인들이 군의관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게 돼 의료취약 지역에 근무할 공중보건의 인력난 해소 및 향후 부족한 의사 인력 증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군의관 처우 개선도 시급.. ‘중도이탈’ 우려>​

​다만 일각에선 국방의대 설립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군의관 확보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직업 군인과 계급별로 똑같이 받는 군의관 월급 체계를 개선하는 등 장기 복무의 유인책을 선행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타 의대로의 중도이탈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다.

​실제로 군 간부를 육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의 자퇴자 수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지난해 송옥주(더불어민주)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진 퇴교자 수는 545명이나 됐다. 2019년 74명, 2020년 93명, 2021년 91명, 2022년 146명에 이어 지난해 9월 기준 141명이 퇴교를 택했다. 2019년 74명에서 2023년 141명까지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사관학교의 경쟁률 역시 매년 낮아진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 차원의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현재 지방 의대에서도 소위 빅5 의대 진학을 노린 학생들이 중도이탈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방의대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상당수가 입학 후 반수나 재수를 통해 다른 의대에 재도전하는 사례가 사회문제로 비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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