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공 과속 추진 여파´.. ´제로섬 구조로 전 모집단위 인원 미확정´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역대 최대 대입 리스크로 헤매는 2025수험생에 이어 2026수험생의 대입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 말 공개된 2026전형계획이 사실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 휴지조각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26대입 역시 정부가 교육정책을 무리하게 과속추진하면서 4년예고제의 예외조항을 편법적으로 이용해 수요자들을 혼란 속에 내몰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학별로 공개된 2026전형계획은 대교협 승인본과 미승인본이 혼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4년예고제의 예외조항 탓에 전형계획은 내년 4월까지 뒤집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수요자들은 현재 공개된 전형계획이 아닌, 내년 5월 발표되는 수정본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결국 5월 말 2025수시요강 발표까지 기다려야 하는 현 고3에 이어 고2 역시 2026요강이 나오는 내년 5월까지 대입이 안개 속을 헤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2025전형계획 확정이 늦어지면서 수험생은 2026내용을 참고해 무전공 선발 규모를 살피고 있지만 이 역시 무의미하다. 애초 2026전형계획이 확정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4년예고제의 예외조항에 따라 구조조정 관련 내용인 무전공 확대는 내년 4월까지 수정할 수 있다. 2025학년 모집인원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교육부가 내년도 재정지원사업 가산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2026모집인원은 보다 확대될 여지까지 있다.

​문제는 무전공 확대가 가진 영향력이다. 순증형식인 의대증원과 달리 무전공은 기존 학과들에서 정원을 떼어오는 ‘제로섬 게임’ 형태이기 때문. 무전공 100명을 만들려면 다른 학과에서 조금씩 100명을 빼 오는 형태여서 다른 모집단위의 인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전공은 물론 전체 학과별 모집인원 역시 미확정인 셈이다. 예년의 입시결과가 무용지물되는 것일 뿐 아니라 2025학년을 기반으로 한 2026입결 분석도 어렵게 한다. 특히나 의대증원의 경우 최상위권서부터 내려오는 합격선 하락으로 상위권을 중심으로 혼란인 상황이지만 무전공 확대의 경우 전 모집단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더욱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다.

​현장에서는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강제한 교육부를 향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교육부가 스스로 대입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4년예고제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면서 돈줄을 쥐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상위대학 입학팀장은 “2026전형계획 발표는 4월 말까지였지만 변경안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공개되면서 수험생이 오해하기 딱 좋다. 게다가 내년 4월까지 대학별 전형계획 수정이 가능해 내년 4월까지도 올해 같은 혼란이 반복되는 것이다. 결국 수험생은 내년 5월 수시요강이 확정되기 전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입시인 2026대입에 2025의대증원을 뛰어넘는 더 큰 폭탄이 떨어지면서 2026대입마저 안갯속에 가려졌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휴지조각된 2026전형계획.. 무전공 ​규모 분석 ‘무의미’>

2026전형계획이 불확실성 가득한 ‘미확정’ 전형계획으로 결론나면서 수험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026대입 당사자인 고2 수험생의 경우 정확한 수시요강이 나오는 내년 5월 말까지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2026전형계획을 통해 올해 대입을 엿보려던 고3 수험생 역시 계획 세우기가 불가능해졌다.

​2026전형계획이 신뢰성을 잃은 이유로는 대학별로 공개된 전형계획이 대교협 승인본과 미승인본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대학에서 구조조정을 끝내고 전형계획에 무전공 확대를 반영했더라도, 홈페이지에는 미반영본이 탑재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4월15일 전에 전형계획을 제출한 대학은 대교협 승인 절차가 4월 중 끝나 4월말 승인이 완료된 전형계획을 발표할 수 있었다. 하지만 4월16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한 대학의 경우 학사구조 개편절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교협 승인이 나지 않아 미반영본을 공개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대교협 승인 절차는 5월 중 이뤄진다. 5월 중에나 무전공 선발이 반영된 전형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상위대학 입학팀장은 “무전공을 반영 안 했다기보단 못 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변경사항을 반영해 제출했지만 아직 승인이 안 났다”며 “학생들이 오해하기 딱 좋다. 2026전형계획 발표가 4월 말까지이지만 변경 전 전형계획이 대외적으로 공개돼서 혼란스러울 것이다. 수험생 입장에선 전형계획을 두 번 봐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라고 전했다.

​무전공 확대가 반영된 대학이더라도 정확한 모집인원은 내년 5월까지 안갯속이다. 전형계획 수정이 내년 4월까지 가능하기 때문. 4년예고제 예외조항 중 학칙개정에 해당하는 구조조정의 경우 대입 당해연도 4월 말까지 변경신청을 하면 대교협이 승인해줄 수 있다. 올해 대학이 의대증원과 무전공 선발을 반영한 2025전형계획 수정안을 올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이번 2026전형계획에서 무전공 확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던 대학도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입학관계자는 “내년인 2026학년은 당장 개편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 4월까지 구조조정해서 변경할 수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 4월 말까지 올해 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수요자들은 내년 4월까지 무전공 규모를 포함한 모든 학과별 정보를 파악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수요자들은 2026모집인원을 분석하는 것도, 2026전형계획을 기반으로 2025대입을 점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전형계획 변화 등은 살펴볼 수 있겠지만 모집인원과 모집단위는 크게 뒤바뀔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2026전형계획을 두고 ‘SKY 무전공 선발 예년과 같다’는 등의 무전공 선발 규모를 비롯한 분석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무의미한 분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확정된 인원을 가지고 따져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내년도인 2026자료를 가지고 언론이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하니 주말 동안 수요자들만 혼란스러워진 상황이다. 특히 2026전형계획 수정은 내년 4월까지 가능하다 보니 대학 역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무전공 관련 확정사항을 미리 확정짓지 않은 교육부가 1차 잘못이며 확정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무전공 규모가 예년과 비슷하다며 수요자를 혼란스럽게 한 분석이 2차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탈 많은 무전공 과속 추진.. 4년예고제 모조리 무시한 정책 추진>

​의대증원부터 무전공 확대까지 정책 과속 추진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자 교육계에서는 정부와 교육부가 나서서 4년예고제 본래 취지를 뒤엎고 입시안정성을 헤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 설계자인 교육부가 4년예고제의 예외조항인 구조조정 관련 내용을 악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재정지원사업이라는 돈줄을 쥐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가 무전공 확대를 추진한 시점은 이미 4년 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 2025전형계획이 모두 발표된 이후인 올해 1월이다. 무려 7개월 전 대학이 전형 설계를 마치고 발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요구로 이미 수립한 전형계획을 모두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1월부터 4월까지 대학이 3달 만에 무리하게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전형계획 수정/설계를 이뤄냈지만 대교협의 승인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 대교협 승인 시기에 따라 발표된 2026전형계획의 완성도까지 달라졌기 때문이다. 4월15일 전 전형계획을 제출한 대학은 최종본이 올라갈 수 있었지만 그 외 대학은 대교협 승인이 5월 중에 이뤄지며 ‘미완성’ 전형계획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학사구조 개편은 끝났지만 공개된 전형계획은 엉뚱한 자료가 탑재돼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공개된 전형계획도 내년 4월까지 수정할 수 있다 보니 대학은 2026 재정지원사업가산점 방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 입학팀장은 “교육부의 사업 지원금이 늘어나게 되면 대학이 무전공 규모를 더 확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늘리려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것도 내년 4월까지 지켜봐야 해 2026은 잠정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의 무전공 입학 관련 가산점 방침을 빠른 시기에 안내하면서 대학이 2026전형계획을 보다 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통상 대교협 승인을 거친 전형계획 수정은 5월 말까지 이뤄지지만 대학이 5월까지 미루지 않고 최대한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결국 교육부 역시 대입이 바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026전형계획 모두 신뢰성을 잃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정책 추진을 가능케 한 4년예고제의 예외조항을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학 입학팀장은 “지금 교육계 흐름이 4년예고제 취지와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이번 의대증원부터 무전공 확대는 정책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구조조정과는 좀 다르다. 당해 대입에 임박해서 급하게 추진하느라 혼란이 가중됐다. 입시 전반을 뒤흔드는 일이 없도록 손대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