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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자] 서울대 2026대입부터 지방학생 선발 위해 지균 늘린다?.. ‘지균확대에 대한 오해’
  • 등록일
    2023.08.10
  • 서울대 "지균은 다양성을 위한 것이지 지역할당개념 아니다"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29일 조선일보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의 인터뷰 기사인 ‘유홍림 서울대 총장 “다양성 위해 지방학생 대폭 뽑겠다”’ 기사를 보도하면서 서울대가 2026대입부터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역 균형 선발’ 인원을 대폭 늘린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역 균형 선발’은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인재를 뽑기 위한 전형이지만 서울대는 이 중 절반이 수도권 지역 출신이라 애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함께했다. 과연 사실일까.

    입시정책을 담당하는 서울대 입학본부는 일단 총장의 인터뷰 보도 기사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지균에 대한 정의는 물론 방향성까지 오해투성이라는 지적이다. 기사에서 언급한 서울대 ‘지역 균형 선발’은 학종의 ‘지역균형전형(이하 지균)’을 일컫는다.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서울대의 학종 지역균형전형은 수도권 대학에서 교과전형으로 운영하는 ‘지역균형선발’이나 지역 의대에서 선발하는 ‘지역인재’와 엄연히 다른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고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같은 선에 두고 같은 전형을 치르는 의미이지 이를 지역할당 개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실 서울대 지균을 중심으로 한 전형명 오해는 해마다 국감에서 반복된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 인재를 두루 선발하지 못하고 수도권 출신 선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다. 서울대 지균은 수도권 학생을 배제하고 지방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오해로 인해 지역별로 고루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전형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절반이 수도권 출신이라 애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그로부터 비롯된 오해인 셈이다.

    서울대 지균은 외고 과고 특목고 전성기였던 2005학년 비특목고인 일반고 배려를 위해 신설된 이후, 2014학년 학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일반고와 자사고를 대상으로 학종의 형태로 선발해왔다. 그후 2015학년부터 지방대학에서 지역 내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인재’를 신설했으며 2022학년 수도권 대학에서 교과 ‘지역균형선발’을 도입했다. 사실상 이미 서울대 지균이 운영되고 있던 와중에 이름이 비슷한 두 전형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2026대입부터 지균을 확대한다는 점 역시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지방학생 비율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오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입학본부 관계자는 “총장께서도 대학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수도권 대학이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을 때 고민해 보겠다는 측면에서 설명하신 것 같다. 고려 중인 것은 사실이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대 지균은 과연 지방학생을 선발해 다양성을 확보하는 전형일까. 서울대 입학본부는 “지역 할당 개념이 전혀 아니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선발과도,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의 지역인재와도 전혀 다른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서울대 제공

    <지역인재 선발 위한 전형?..서울대 “아예 다르다”>

    이날 조선일보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의 인터뷰를 공개하면서 ‘서울대가 지방학생 비율을 늘리기 위해 지역 균형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해석했다. 유 총장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역 균형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지방학생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의 지원자격은 소속 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2024년 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다. 고교별 추천 인원은 2명 이내다. 지역 출신을 선발하겠다는 말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기사에서는 ‘지역 균형 선발’을 예로 든다. 수도권 대학들이 입시에서 지역 인재를 뽑기 위한 전형이라는 것이다.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에 따라 신설된 전형이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균형선발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10% 이상과 교과성적 위주 선발방식을 권고했다. 하지만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서울대가 200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이 아니다. 서울대가 도입한 지균은 지방 등 지역과는 상관없이 그저 여러 고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한데 모아 전형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지 이를 지역할당제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서울대 입학본부 측 설명이다.

    서울대 지균은 지방 일반고 학생을 교과로 선발하는 다른 상위대학 ‘지역균형선발’과 다르고 지방대학이 역내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지역인재’와도 다르다.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지역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 아니고 아예 다르다. 굳이 비교하자면 다른 대학 학교장추천이랑 비슷한데 그건 교과전형이고 우리는 학종이다. 특히 지역 의대에서 지역 출신만을 선발하는 지역인재는 학종으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우리 지균과는 다르다.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고교가 대상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교수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전 입학본부장을 지낸 권오현 교수 역시 “서울대가 2005년부터 운영해온 지균은 학종이고 서울대가 원조다. 이는 교과전형과도, 의대 같은 지역인재와도 다르다”면서 “이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나? 학생들이 오해하나?”라며 의문을 표했다.

    - ‘지역균형’보단 ‘고교균형’에 가까워
    서울대 지균은 과고 외고 등의 인기가 높던 ‘특목고 전성시대’에 만들어져 당시 일반고의 대표적 서울대 통로였고 학종이 1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지방과 서울 강북의 서울대 문호로 자리잡은 상태다. 2005학년 교과전형으로 처음 신설된 이후, 2014학년 학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학종의 형태로 선발하고 있다.

    지균에 대한 오해는 명칭이 비슷한 ‘지역인재’가 도입된 2014년 이후 반복되기 시작했다. 2015학년 선발이 본격화된 지역인재는 지역 내 인재들이 타 지역, 특히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인재유출 현상을 막기 위한 취지로 실시하는 전형이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의 수가 모집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한정해, 해당지역 출신을 뽑겠다는 취지다. 지난해부터 의무사항으로 바뀌어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대폭 확대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대 지균은 지역별 균형 잡힌 인원 선발을 취지로 한 전형이 아니다. 지균이 처음 설계될 당시 ‘지역할당제’의 개념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일정인원을 지역별로 배정한다는 점이 오히려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최종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후 확정된 형태의 지균은 고교별 추천인원이 할당된다는 점에서 지역배려의 성격은 일부 담았지만 일정인원을 지역에서 선발하기 위한 전형은 아니었다.

    서울대 지균은 오히려 과고/외고 전성시대에 ‘지역균형’보다는 ‘고교균형’, 특히 일반고의 문호에 무게를 둔 전형에 가깝다. 지원할 수 있는 고교유형에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 취약지역 일반고의 서울대 문호로 이해된다. 최근 수년간의 입시결과를 살펴봐도 영재학교/과고/외고/국제고 출신의 지균 합격자는 없었다. 영재학교/과고는 이공계특성화대학 진학을 전제로 공부해 수능을 대비하지 않아 수능최저 충족이 힘들고, 외고/국제고는 치열한 내신경쟁으로 일반고 대비 내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지원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지방이나 서울 강북 일반고의 서울대 진학루트로 자리잡으면서 열악한 교육환경의 일반고를 배려하는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지역이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대로라면 지방 일반고나 서울 강북의 일반고에서 지균에 대한 불만이 커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균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한 지방 일반고 교장은 “지균이 있어 서울대를 한두 명이라도 보낼 수 있는 지방 고교들이 많다. 만약 지균이 사라진다면 지방 일반고의 서울대 진학문호는 사라질 수 있다. 일반전형 내지 정시에서는 지방 일반고의 실적 배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수도권 대학’ 지역균형선발과도 달라.. 교과/학종의 차이
    수도권 대학이 ‘교과전형’에서 운영 중인 ‘지역균형선발’ 전형과도 차이가 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 오해하고 있는 전형이기도 하다. 지역균형선발은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에 따라 신설된 전형이다. 교육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2학년부터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10% 이상과 교과성적 위주 선발방식을 권고했다.

    서울대 지균과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은 고교추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전형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 지균은 학종, 지역균형선발은 교과전형이기 때문이다. 지역균형선발은 교과성적이 주된 평가요소인 교과전형이다. 반면 서울대 지균은 학종이기 때문에 교과성적의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합격자를 가리게 된다.

    교과전형은 한 고교 내에서 경쟁하는 내신이 주된 전형요소이다 보니 지방 일반고에서 더 유리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반면 학종은 지방 일반고라고 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학종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합격 가능성이 갈리는 전형이다. 학종에 맞춰 교내 프로그램을 갖추고 체제를 정비한 고교에서 유리할 수 있다. 서울대 입학본부 역시 “추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 학교장추천과 비슷한데 그건 교과전형이고 서울대는 학종이라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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