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교육부까지 세 당사자가 의대 정원 확대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학가에서는 관건인 ‘증원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년째 동결된 인원이 2025학년부터 어디서 얼마나 늘어나냐는 것. 최근 언론에서 거론된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351명에서 최대 512명 수준이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감축한 351명까지는 ‘원상복구’의 개념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해석과 더불어 512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거론됐지만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며 “의대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아직 증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달 중 진행될 의료인력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부처 간 합의까지 이뤄 정원 확대로 가닥 잡았지만 사실 교육부와 복지부 앞에 놓인 과제도 산적한 상태라는 점이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대 쏠림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구축해야 한다. 한 전문가는 “이미 정시 확대와 통합수능이 맞물리면서 N수생 증가, 대학 이탈 후 의대 재도전 등 의대 쏠림이 심화했다. 의대의 문호가 더 넓어진다면 고등학생뿐 아니라 현재 이공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역시 재수와 반수를 통해 의대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대입제도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의대 쏠림 심화는 이미 결정된 악재다. 다행히 최근 이주호 장관이 2028학년부터 대입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으로 시사했다. 교육부는 지금부터 의대 정원 확대에 대응하는 교육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수가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선호 현상이 이어진다면 필수의료 위기 해소는 불가능하기 때문. 이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선책을 제안했다. 특히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2025입시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증원 반대 의사를 보이던 의협까지 ‘확대’로 사안을 받아들인 셈이다. 아직 증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달 중 진행될 의료인력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은 협의체 몫이지만 포럼에서 단일한 결론이 나올 경우 해당 결과가 최종 규모로 정해질 수 있다.

최근 언론에서 거론된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351명에서 최대 512명 수준이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감축한 351명까지는 ‘원상복구’의 개념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으며 이보다 많은 512명을 늘리는 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18일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의대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은 1989년 처음 정해져 1994년 이후 3253명으로 늘었지만, 2000년 의약분업 파업사태 이후 다시 규모가 줄었다. 당시 의약분업에 반대하던 의사들을 회유하기 위해 정부가 의대 정원 축소와 편입학 제한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2006년 이후 의대 전체 정원은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상태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배경으로는 최근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환자가 구급차에서 사망한 사례를 비롯해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 공백 실태가 드러났다는 데 있다. 지역 의료원에서는 의사 구인난을 호소하고, 환자들이 거리가 먼 병원에서 원정 진료를 받는 등 의료 공백 또한 심각하다는 것이다.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멕시코(2.4명) 다음으로 적고, OECD 평균(3.7명)에 한참 못 미친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의료 인력을 사전에 확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025학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시기는 내년 4월까지다. 학과 정원 배정은 대학의 자율 권한이지만 의사 간호사 교사 등 특수 직역을 양성하는 대학의 정원은 정부가 매년 모집인원을 지정한다. 의대 정원은 복지부가 의료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총원을 교육부에 통보, 교육부가 대학들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역 대학별로 정원을 배정하는 식이다.

-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복지부 의협 합의’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과학적 기반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에 대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유입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특히 정원 확대가 본질적인 의사 부족 현상을 막지 못한다며 꾸준히 반대해오던 의협이 태도를 전환한 점이 눈에 띈다. 의협은 2020년 전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서도 대규모 단체행동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때문에 의협 회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이날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이제 증원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다음 우리가 그동안 복지부에 내놨던 제안과 요구사항에 대해 우리가 답도 드려야 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 회원들과 관련해서는 “시도 의사회장단 회의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의견 교류가 있었다. 향후 필요하면 대의원 대상 설득작업을 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임시총회 등을 통해 회원들 의견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견을 돌린 데엔 필수의료 붕괴 위기와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데 있다. 5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필수의료 분야 인력 공백 문제를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통해 적극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의대 정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며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의료인력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함과 더불어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 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했다. 의료 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교육부 과제 ‘2028대입개편’.. “의대 쏠림 대응할 대입제도 필요”>
의대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의대 쏠림 가속화 방지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시 확대와 통합수능이 맞물리면서 의대 쏠림이 심화한 가운데 의대 문호가 열리고 현행 제도가 이어진다면 의대 쏠림의 가속화는 예견된 악재라는 것.

이미 정시 확대 영향으로 최상위권 인재들의 의대 진학이 쉬워진 만큼 이공계열 학생들의 의대 이탈은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 3606명 중 225명(6.2%)이 1학년1학기에 휴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의대 진학을 노리고 반수를 선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용’으로 서울대에 등록해둔 뒤 더 높은 수능 성적을 만들기 위해 재수학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2019학년 97명이던 서울대의 신입 자퇴생은 2020학년 147명, 2021학년 197명, 2022학년 238명으로 증가했다. 실제 최근 4년간 의대 정시에서 최초 합격한 인원 중 N수생은 77.4%로 절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 이주호 장관은 2028대입부터 새로운 대입제도가 들어설 것이라 시사했다. 취임 이래 처음으로 현행 유지가 아닌 개편이라는 카드를 제시한 셈이다. 이 장관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027학년까지는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미세 조정만 가능했다”면서 “2028학년부터는 고교학점제로 공부한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이기에 거기에 부합하는 입시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40%까지 늘어난 정시는 유지할 수가 없다. 2028대입개편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능의 자격고사화, 수시 학종과 교과전형의 통합, 정시 수능전형의 교과평가 도입 등이 모두 정시 축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 특히 대입이 학종 위주로 굴러간다면 대학생들이 섣불리 N수를 하겠다고 대학을 이탈해 의대 재도전을 마음 먹기란 어렵다. 지금도 언제든 의대 문호가 열리면 재도전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복지부 수가문제 해결 필요.. “하반기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구체화”
복지부는 수가(진료 가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개원의로의 유출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조정도 필요하다는 것. 이른바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선호 현상이 이어진다면 필수의료 위기 해소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협 역시 8일 회의에서도 여전히 의대 정원 확대가 인력 부족의 유일한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의협 측 참석자인 이광래 인천의사회장은 “설사 의대의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13년 후에야 전문의가 배치된다. 그런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만 의논하지 말고, 현재 의대생과 인턴들이 필수의료과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공의들이 기피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 정책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다. 의료계에서는 그간 꾸준히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예우 등을 개선하는 기전을 정부가 먼저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반발해 왔다. 이 회장 역시 “정부는 당장 올해 하반기에 내년 전공의 지원 시 기피과에 인턴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기피과 지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은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수도권, 특정 진료과 쏠림 현상과 관련해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선책을 제안했다. 특히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