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대입 체제 개선하는 대학의 자구책’.. ‘SKY정시 교과반영 이어 수시 재학생 문호 확대 차원’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2025학년 고려대의 논술전형 신설은 그동안 축소일로였던 논술전형 확대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최근 대학가에서는 7년 만에 이뤄진 고대의 논술전형 재개가 학종 교과전형 중심의 대입 수시 지형에서 논술전형이 대폭 늘어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다. SKY의 일원이라는 고대의 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 왜곡된 대입 체제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대학들의 인식이 더욱 큰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정시 확대를 강제한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 정시는 N수생과 교육특구가 독식하는 구조로 고착화했고 이제 구별조차 쉽지 않은 학종과 교과전형 중심의 수시 역시 내신이 좋은 학생들의 전유물로 변하면서 우수인재 확보의 다양성이 퇴색하고 있다.

대학 한 관계자는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상위대학 수시의 중심축이었던 학종은 거의 손발이 잘린 상태여서 우수한 학생 선발을 위한 변별력 있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졌고 정시 확대의 대안으로 늘어난 교과전형 역시 내신만으로 선발해야 하는 한계로 학생 선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다양한 융합인재를 필요로 한다면서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 대입은 내신의 승자인 재학생이 수시를, 교육특구 중심의 N수생이 정시를 나눠 먹는 체제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상황이 교육부나 대교협 차원에서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부처 폐지론에 몰린 이주호 체제의 교육부는 ‘통합형 수능’ ‘의약 쏠림’ ‘정시 확대’ 등 대입 현안은 철저히 외면하는 방식으로 2028까지 현 체제 유지의 스탠스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성 강화 방안이 만든 대입 지형의 왜곡을 완화하는 대책은 손발 놓은 당국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 차원의 자구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연세대의 합류로 SKY가 모두 정시에서 교과를 반영하면서 N수생 독식을 누그러뜨리는 시도에 나섰다. 지난해 처음 정시 교과 반영을 도입한 서울대가 처음으로 N수생 독식 비율을 완화하는 성과를 이미 선보였다. 재학생의 패자부활전이 전무하다는 수시의 문제를 고대가 처음으로 논술 재개의 방식으로 재학생의 문호를 확대하는 실험에 나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고대의 논술 재개는 재학생의 패자부활전이 물꼬를 트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이미 고대가 나선 논술 신설의 ‘실험’이 호응을 얻는 이유는 많다. 한 상위대 입학팀장은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 학생부가 미흡한 재학생은 수시에서 대학에 갈 방도가 없다. 내신관리 못하면 무조건 수능으로 가야 하는데 N수생에게 유리한 현 수능 체제에서 재학생이 설 자리가 없다. 이들에게도 수시 6장의 기회는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술전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상위대학 입학사정관은 “인문/자연 분리선발을 통해 ‘이과 침공’ 등 부작용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논술전형이다. 현재 정량평가 중심의 정시 수능전형과 수시 교과전형에선 이과 침공을 막을 방법이 없다. 학종이 전공적합성으로 유일한 이과 침공을 막을 전형이지만 올해부터 자소서도 사라지고 평가요소가 줄어들면서 변별력이 막막해진 상황이다. 결국 당장 통합수능의 최대 부작용인 이과 침공을 막기 위해서라도 논술전형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더이상 논술 축소의 명분도 없는 상태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이하 선행보고서)’가 올해로 9년 차를 맞이하며 기출문제부터 문제 해설, 출제 의도와 예시 답안까지 수요자에게 ‘논술 기출문제집’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자발적으로 논술 가이드북, 출제 교수의 논술 해설 영상 등까지 공개하며 더이상은 사교육 유발 전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논술은 이미 공교육 안으로 들어왔다. 더이상 논술 자체를 규제하기보단 선행보고서 등 대학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학의 논술 확산을 막는 정책적 걸림돌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기여사업).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여사업이 이미 명분과 실질을 모두 잃은 상태여서 큰 걸림돌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대학 한 입학팀장은 “기여사업은 애초 고교현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학종을 확대하고 특기자전형과 논술전형을 축소해왔다. 문재인 정부 동안 고교현장을 초토화하는 정시 확대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명분을 잃었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잡을 수 없는 걸 알면서도 통합수능의 폐해를 사로잡는 척하는 대학에 예산을 나눠준다. 대학에겐 기여사업이 주는 예산이라는 실익보다 고교현장을 살리는 ‘착한 대학’이라는 명분이 더욱 중요했다는 사실을 교육부만 모르는 듯하다. 게다가 논술전형 운영이 기여사업 선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현재 상위15개대(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가운데 서울대와 고대를 제외하면 모두 논술전형을 운영하지만 모두 2022~2024 기여사업에 선정됐다. 최대 10점 감점이 이뤄지는 구조이지만 감점을 받고도 지원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대가 2025대입에 논술전형을 신설한다. 2018대입에서 논술전형을 폐지한 후 7년 만의 부활이다. 전문가들은 고대의 논술 신설을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 왜곡이 쌓여가는 대입 체제와 교육부의 무대책이 만든 교착 상황을 타개하려는 대학의 자구책으로 해석한다.

현재 대학들은 2019년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 정량평가를 확대하며 폐해를 늘리고 있는 대입 체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시 확대를 강제한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 정시는 N수생과 교육특구가 독식하는 구조로 고착화했고 이제 구별조차 쉽지 않은 학종과 교과전형 중심의 수시 역시 내신이 좋은 학생들의 전유물로 변하면서 우수인재 확보의 다양성이 퇴색하고 있다.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 상위대학 수시의 중심축이었던 학종은 거의 손발이 잘린 상태여서 우수한 학생 선발을 위한 변별력 있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졌고 정시 확대의 대안으로 늘어난 교과전형 역시 내신만으로 선발해야 하는 한계로 학생 선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학 관계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다양한 융합인재를 필요로 한다면서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 대입은 내신의 승자인 재학생이 수시를, 교육특구 중심의 N수생이 정시를 나눠 먹는 체제라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더욱 심각한 점은 상황이 교육부나 대교협 차원에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부처 폐지론에 몰린 이주호 체제의 교육부는 ‘통합수능’ ‘의약 쏠림’ ‘정시 확대’ 등 대입 현안은 철저히 외면하는 방식으로 2028까지 현 체제 유지의 스탠스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성 강화 방안이 만든 대입지형의 왜곡을 완화하는 대책은 교육당국 대신 오히려 대학들의 자구책 형태로 나오고 있다. 출발점은 서울대의 정시 교과 반영이다. 실제로 교과를 처음 정시에 반영한 서울대는 2023정시에서 재수생 독식 흐름을 완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2024대입부터 고대가, 2026대입부터 연대도 정시 교과 반영을 택했다. 서울대의 성과를 토대로 SKY가 모두 정시 교과 반영을 택해 재수생 독식의 흐름을 일부라도 완화하는 데 나선 셈이다.

고대의 논술 신설 역시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수시에서 선발의 다양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SKY의 정시 교과 평가와 같은 맥락인 셈이다. 한 상위대학 입학팀장은 “수시에서 학생부 축소로 인한 내신 위주 평가가 확대되며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대입 문호가 막혔다. 이때 논술전형은 재학생을 선발하는 방향 중 하나다. 내신관리를 하지 못하면 무조건 수능으로 가야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수시 6장의 기회는 줘야 하니 전형 다양화 측면에서 논술 신설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한다. 또 다른 수도권 대학 입학사정관은 “그간 대학에서 논술 선발 필요성은 꾸준히 느끼고 있었다. 내신 또는 수능으로 이원화된 대입에서 논술은 내신이 부족한 학생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역할도 있지만 사고력 측정 도구로써 입학시험을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고대뿐 아니라 타 대학도 논술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만 된다면 도입할 것”이라 전망했다. 

7년 만에 부활한 고대 논술전형은 344명을 모집한다. 전체 모집인원인 4359명의 7.8%에 불과하다. 학종 1495명(34.2%), 교과전형 615명(14.1%), 수능 1765명(40.4%)과 비교해 여전히 작은 규모다. 마지막 논술전형인 2017학년 때 1040명을 모집한 것과 비교해도 3분의1 규모다. 논술100%에 수능최저를 적용해 선발한다. 수능최저는 인문/자연이 국수영탐(1과목) 중 4개합 8이내다. 경영은 다소 높은 수능최저를 적용한다. 국수영탐 중 4개합 5이내여야 한다. 한국사는 전 계열에서 4이내여야 한다. 마지막 논술고사인 2017학년 논술의 경우 1040명 모집에 4만9083명이 지원하면서 47.2대1의 경쟁률로 마감한 바 있다. 당시 논술60%+교과30%+비교과10%로 선발했다.

<논술의 다양한 강점.. ‘향후 논술 확대 신호탄’ 가능성>
고대의 논술 신설은 과연 대대적인 논술 확대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전문가들은 현재 교육부가 대입을 교착 상태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논술 확대는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일각에서 고대의 논술 신설이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와 2025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2024학년부터 학종에서 비교과가 대폭 축소되며 평가가 어려워지자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논술전형을 도입했다는 시각이다. 장기적으로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고교 내신이 성취평가제로 바뀌는 환경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학종에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고 그나마 남은 요소가 내신이지만 고교 간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내신으로만 선발하다가는 경쟁력이 낮아질 것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수능까지 자격고사화되는 등 모든 게 절대평가가 되면 결과적으로 대학별 고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논의가 흘러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기적 안목에서 논술전형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문호를 연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논술전형은 수시 타 전형과 비교해 교과 성적의 중요도가 낮아 상위대학에서도 4~5등급대 학생이 합격하는 경우가 평균이다. 유웨이 이만기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비교과 축소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자 특목고나 자사고의 내신이 안 좋은 수험생에게도 기회를 준 것”이라며 “논술고사가 최근 관심이 고조되는 IB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한 평가 형식인 만큼 교육적으로 사고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전형요소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내신 패자부활전의 성격에 향후 IB의 도입 가능성에 따른 유용성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논술 전형료 수입이라는 실익이 따라온다는 강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동안 기여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이 논술전형을 통해 전형료 수입을 겨냥한다는 측면에서 논술전형을 운영한 경우도 실제 존재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 입장에선 오히려 논술전형을 확대해 경쟁률 상승과 전형료 수입의 실익을 선택하는 셈이다. 올해 역시 동덕여대 삼육대 한신대 3개교가 논술전형을 신설했지만 이 중 동덕여대와 한신대는 기여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으며 삼육대만 4년 만에 처음으로 선정됐다.

실제 전형료 수입을 계산해보면 지원율이 높은 대학의 경우 논술 운영의 수입금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논술전형을 운영한 상위 13개 대학의 전형료 수입은 평균 11억1425억원가량이다. 반면 올해 기여사업을 통해서는 총 91개 대학에 575억원이 지원된다. 단순히 나눠 계산해 보면 대학당 6억3186만원가량 지원받는 것이다. 무려 5억원가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상위15개대의 경우 대학당 10억원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이미 절반 이상의 대학이 지원금보다 높은 전형료 수입을 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논술전형은 수시 전형 중 유일하게 패자부활의 성격을 지녀 N수생을 포함해 지원율이 압도적인 전형으로 꼽힌다. 출제 비용과 강의실 대관료 등을 제외하더라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셈이다.

상위15개대 중 수입금이 가장 높았던 대학은 성대다. 지난해 무려 3만6690명이 지원하면서 101.92대1이라는 압도적인 경쟁률을 기록, 지원자 수와 원서대를 곱한 수입은 22억140만원이나 된다. 이어 중대 20억1648만원, 경희대 18억6828만원, 한대 14억6042만원, 건대 13억7670만원, 인하대 11억2578만원, 동대 10억2420만원, 서강대 9억9306만원, 연대 8억898만원, 이대 6억8358만원, 숙대 5억6479만원, 외대 2억478만원, 시립대 1억5690만원 순이다. 꾸준한 지원율과 높은 수입에 대학 입장에서도 논술전형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명분 실질 모두 잃은 기여사업>
다만 논술 확대를 가로막는 현실적 걸림돌은 기여사업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여사업은 이미 명분과 실질을 모두 잃은 상태여서 큰 걸림돌이 되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시각이다. 대학 한 입학팀장은 “기여사업은 애초 고교현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학종을 확대하고 특기자전형과 논술전형을 축소해왔다. 문재인 정부 동안 고교현장을 초토화하는 정시 확대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명분을 잃었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잡을 수 없는 걸 알면서도 통합수능의 폐해를 사로잡는 척하는 대학에 예산을 나눠준다. 대학 입장에선 기여사업이 주는 예산이라는 실익보다 고교현장을 살리는 ‘착한 대학’이라는 명분이 더욱 중요했다는 사실을 교육부만 모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고교현장을 살리는 착한 대학의 명분이 기여사업의 실질이었다는 해석이다. 이미 사업 자체가 ‘정시 확대’ ‘통합수능’의 폐해 개선 등으로 변질되면서 명분과 실질이 사라진 상태라는 얘기다. 

게다가 논술전형 운영이 기여사업 선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는 점도 기여사업이 논술 확대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된다. 현재 상위15개대 가운데 서울대와 고대를 제외하면 모두 논술전형을 운영하지만 모두 2022~2024 기여사업에 선정됐다. 최대 10점 감점이 이뤄지는 구조이지만 감점을 받고도 지원금 확보가 가능하다. 

논술 신설에 대한 감점은 최대 10점뿐이다. 올해 기여사업 연차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크게 △대입 공정성 및 책무성(35점) △수험생 부담 완화(20점) △학생선발 기능강화 및 전문성 제고(20점) △고교교육 연계성(20점) △예산(5점)으로 나뉜다. 이 중 수험생 부담 완화 영역에서 대학별 고사 및 특기자전형 운영/개선은 10점 범위에서 감점 반영한다. 논술고사 역시 대학별 고사에 해당, 10점 내 감점이 이뤄질 수 있지만 영향력이 크진 않았던 셈이다. 교육부는 논술전형에 대한 페널티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관계자는 “논술전형 운영에 대한 감점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고대 논술 신설도 사교육 유발 전형에 대한 페널티를 감안하고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기여사업에서 논술 축소를 강제할 명분도 충분치 않다. 올해로 9년 차를 맞이한 선행보고서가 수요자에게 기출문제부터 문제 해설, 출제 의도와 예시 답안까지 공개하며 ‘논술 기출문제집’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학은 자발적으로 논술 가이드북, 출제 교수의 논술 해설 영상 등까지 공개하며 더이상은 사교육 유발 전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