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통계 연결부터 억지 발상”

[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자사고 준비생 사교육비 1.7배인데.. 사교육 유발 지적 3년간 1건뿐’ ‘교육비 1.7배 비싼데.. 외고 자사고, 사교육 유발요인 없다고?’ 등 이은주(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자사고 외고 등 특목자사고의 입학전형영향평가(이하 전형평가) 내용을 비판하는 보도가 1일 쏟아졌다.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이 입학전형에서 사교육을 유발했다고 평가한 사례가 단 1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사고 외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사교육비가 높다는 국가통계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학교와 교육청이 ‘입시’를 위한 사교육과 ‘내신’을 위한 사교육을 분리한 결과라며 내신 사교육을 전형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과연 자사고 외고의 입학전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사교육 유발’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심사였을까.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통계를 전형평가에 무리하게 연결시켜 자사고와 외고의 입학전형을 트집잡고 있다는 시각이 많았다. 자사고 외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높은 사교육비 원인이 ‘학교 탓’에 있다는 접근부터 오류라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사교육을 많이 받는 이유는 고입보다는 대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 한다. 지원자 풀 자체가 의대 혹은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대학 진학을 겨냥한 ‘수월성 교육’의 수요로 인해 몰린 학생인 만큼, 사교육에 대한 열망도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반고에 있었더라도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했을 만한 학생이 한 고교유형에 몰려 있으니 고교유형별로 따진 사교육비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사교육 통계를 억지로 연결시켜 자사고와 외고 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자사고와 외고의 입학전형은 시도교육청의 판단대로 사교육 유발요인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2011학년 입시부터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은 사교육 유발요인을 없애겠다는 목표로 도입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운영해오고 있다.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이 금지되고, 경시대회와 인증시험을 배제하고 있다. 여전히 사교육 유발요인이 많다고 평가되는 영재학교와 과고 역시 지필평가를 운영하지 않는다. 전형에 포함되는 것은 내신 성적과 면접뿐이며 외고와 국제고는 내신 성적 중에서도 영어만 적용한다. 특히 자사고 32개교의 절반인 16개교에 달하는 서울 소재 자사고는 내신 성적마저 배제하고 추첨과 면접으로만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 사교육을 통해 대비할 만한 요소를 활용할 여지가 아예 없는 셈이다.

내신 대비를 위한 사교육 여부까지도 전형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대로라면 사교육 유발이 거의 없는 전형에다 사교육의 모든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무리수가 된다. 중학교 내신 성적은 자사고와 외고뿐 아니라 일반고 입시에도 적용되는 만큼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 여부를 특정 학교의 전형 탓으로 돌릴 순 없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학이 수시 전형에서 고교 내신 성적을 적용하지만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내신 사교육 여부를 반영하는 곳은 없다. 서울대와 의대 등 최상위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예컨대 의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고교내신 성적 향상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것은 ‘의대’ 자체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됐을 뿐 의대 입학 ‘전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미다. 한 학교 관계자는 “내신 대비를 위한 사교육을 전형평가에 반영한다면 교육적 이점으로 학생의 수요가 가장 높은 고교는 매년 억울하게 행재정적 처분을 받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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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정의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0∼2022학년 고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교육청과 자사고 외고 과고 등이 시행한 240여 번의 전형평가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이 있다고 지적된 사례가 단 1건뿐이었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사고 외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고교의 경우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경험(스펙) 평가, 교과 지식 측정을 목표로 하는 평가, 학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묻는 질문 여부 등을 점검하며 2020학년에는 85개, 2021학년에는 78개, 2022학년에는 80개 학교가 평가를 진행했다.

교육청은 각 학교가 실시한 평가를 심사해 결과에 따라 컨설팅, 행재정적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린다. 적발된 1건은 서울 자사고의 사례로 입학전형 면접 단계에서 교과 지식, 선행학습과 관련된 질문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교육청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다. 다른 고교는 입학전형에 사교육 유발요인이 없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역 교육청도 해당 평가를 받아들였다.

문제시한 부분은 이러한 긍정적 평가가 국가 통계와 어긋난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사고 진학 희망 초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1만4000원으로 일반고 희망자(36만1000원)의 1.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고(56만원)는 일반고의 1.6배, 외고 국제고(55만8000원)는 1.5배 많았다. 송경원(정의당) 정책위원은 전형평가에서 ‘내신 사교육’을 ‘고입 사교육’에 포함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검사 결과가 도출됐다고 지적했다. 전형평가는 입학전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교육 유발 여부만 고려할 뿐, 내신 등 입시 이전 단계의 사교육은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 위원은 “외고는 입학전형에서 영어 내신을 반영하고 과고와 서울 지역 외 자사고는 내신을 반영하는데 교육당국은 내신 사교육과 입시 사교육을 구분하고 있다. 제대로 된 평가가 되려면 일반고나 특성화고 등의 대조군을 두는 등 취지에 맞게 평가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사고 외고 입시가 사교육 유발?.. 통계 해석부터 ‘오류’>
다만 이러한 보도에 대해 교육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애초에 자사고와 외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 학교 관계자는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사교육비가 높다는 통계를 자사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다. 본래 사교육을 많이 받는 학생이 자사고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자사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대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대학 입시를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한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자사고 외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기본적으로 학업의지가 강하고 우수한 학습력을 갖춘 학생이라는 점에서 사교육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려는 수요가 더 강할 수밖에 없어서다. 일례로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입시반’이 성행하고 있다. 의대 진학이라는 분명한 목표로 사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의학계열 진학률이 높은 자사고에 진학을 희망한다면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사교육 수요자’로 통계에 집계되는 셈이다.

사교육 유발의 원인을 자사고 외고에 돌리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엉뚱하게 짚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대목이다. 사교육을 선택하는 수요자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습력을 갖춘 학생이 더욱 성과를 올리기 위해 사교육을 뒷받침 삼는 경우가 많고, 학습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교육으로 성적을 올리는 편보다는 진로의 방향을 예체능 등으로 선회하는 경우가 많다.

한 교육 전문가는 “자사고 외고의 수월성 교육이 불가하도록 만든다면 이들이 결국 일반고 상위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일반고 상하위권을 나눠 일반고 상위권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쓴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의대생의 초중고 사교육비 지출현황을 조사해 본다면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압도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자사고 외고 가는 학생이 사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라면, 같은 이유로 의대도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 사교육 유발요인 없어>
자사고와 외고 등이 운영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사교육 유발요인은 현저하게 적다.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전형 대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외고 국제고는 1단계에서 내신+출결, 2단계에서는 1단계+면접으로 선발한다. 자사고 32개교 중 16개교인 서울 자사고의 경우 1단계에서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추첨 선발한 후 2단계 면접을 실시한다. 서울 이외 방식의 자사고와 일반고는 1단계에서 내신+출결, 2단계에서 1단계+면접으로 선발한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은 2010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외고 등 고교 체제 개편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2011학년 입시부터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에 도입됐다. 고교 입시 제도를 바꿔 사교육 유발요인을 없애겠다는 목표였다. 세부 내용은 △자기주도학습전형 도입 △교과 지식 묻는 구술면접 금지, 경시대회 및 인증시험 배제 △외고 국제고는 영어 내신만 반영하면서 면접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등이다. 당시 교과부는 자료를 통해 “사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고교 입시가 전면 개편된다”며 “자기주도학습과 독서 강화를 통해 중학교의 학습문화를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입시에 있어서 과도한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사교육 주범으로 꼽히던 외고와 국제고의 입학전형은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전환된 후 탈바꿈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외고 입학전형에는 TOEFL TOEIC TEPS TESL TOSEL 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나 교내외 각종 대회, 자격증, 고난도의 구술면접과 듣기평가가 전형에 반영됐었다. 다만 “듣기평가와 구술면접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에 따라 입시에서 듣기평가와 구술면접을 보지 않기로 했다”며 내신 성적에 더욱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학생이 학교 교육에 더욱 열중하게 되고 중학교 교사의 위상도 높아져 중학교 교육이 내실화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의 원인은 특정 학교의 입학전형에 있지 않다. 자사고 외고뿐 아니라 일반고의 입시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신 사교육 여부를 각 학교의 전형평가에 반영하게 된다면 전형운영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조치가 불가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입 전형평가와 같은 맥락에 있는 대학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고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내신 대비 사교육 여부를 평가하지 않는 이유다. 대학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대학이 전년 실시한 대학별 고사의 출제내용과 평가기준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를 분석해 낸 보고서다. 대학별 고사는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실기고사, 교직 적인성검사 등이 해당된다. 교과 외 문제가 출제되는 서류 기반 면접의 경우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