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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폭 정시반영 감점 강화하나.. 2025부터 선제적 대응 가능성 ´촉각´
  • 등록일
    2023.04.26
  • 고대 연대등 6개교 이어 서울대 등 10개 국립대까지 2025부터 선제적 대응 가능성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이달말로 다가온 2025전형계획공개를 앞두고 고려대 연대에 이어 서울대도 정시 학폭 조치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지난달 베리타스 알파 조사에서 고대 연대 한대 중대 시립대 건대 6개교가 2025대입에서 정시에 학폭 가해기록을 반영한다고 밝힌 데 이어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국립대가 21일 열린 총장협의회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적극 반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특히 그동안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가해기록으로 2020년 정시에서 2점 감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입학한 것과 같은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감점폭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높은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열린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도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입학본부에서 몇 가지 안을 놓고 수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완전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학폭을 입시에서 영향력 있게 거를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2025전형계획 반영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학 한 관계자는 " 정순신변호사아들 학폭으로 곤욕을 겪은 서울대가 청문회에서 입장표명에 이어 10개 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 까지 일부 국립대가 선제적 대응을 확인한 상황이면 학폭반영이 의무화되는 2026대입이전인 2025대입부터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2023년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사진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 고1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6대입부터 학폭 반영이 의무화된다. 기존엔 수시 학종 교과 등 학생부 위주전형에서만 학폭가해기록에 대한 불이익이 있었지만, 2026학년부턴 수능 논술 실기전형 등 수시/정시 모든 대입전형에서 학폭기록이 필수 반영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반영방식 등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학은 학생부를 활용한 정성평가를 비롯해 학교폭력 징계 자체만으로 탈락 조치, 징계 조치의 수위에 따른 감점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0개 국립대는 21일 부산대에서 ´2023년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조치 사항 대학입시 반영 방안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2025대입부터 정시에 학폭가해기록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은 상위15개대를 비롯해 국립대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0개교 중 부산대는 선제적으로 2025학년부터 대입 정시에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입학연도의 2년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도록 돼 있는 고등교육법을 감안, 2025대입전형부터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등 학생부위주전형을 포함해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집시기별 지원인원이 수만 명 내외임을 감안한다면 대입전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해당되는 지원자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상국립대와 충남대 2개교는 2026학년부터 정부의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모든 전형에 필수 반영하되, 실기/실적위주 체육특기자 전형에 한해 2025학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2026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전인 2015학년부터 학생부종합의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담자에 대해서 인성영역 평가를 적용해 오고 있다"며 "이를 확대해 2025학년 대입전형부터는 실기/실적위주 체육특기자 적용, 2026학년부터는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실적, 수능위주전형 등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담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적극 평가에 반영할 계획. 이를 위해서는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기록과 정보제공에 대한 투명성 확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10개 회원대학의 총장과 부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학입시 반영 방안 △국립대학 시설사업 인허가 특례 도입 △의과대학 교원 신규채용 본교/타교 출신 비율 조정 △2023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제전 행사 개최 계획 등 현안을 협의했다.

    이와 함께, 총장협의회는 이날 국립대학의 시설 노후화와 급변하는 고등교육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혁신적인 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사업 인허가는 지자체가 아니라 대학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 밖에도 의과대학 교원 신규채용 본교/타교 비율 조정 방안과 10개 국가거점 국립대학 제전을 6월1일과 2일 충남대에서 개최하는 계획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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