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발단이 된 김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소위 SKY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신입생 중 월소득 1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비율은 늘어났지만 월소득 24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월소득 1462만원 이상(2021년 기준)의 9~10구간 학생의 비율은 늘어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2구간의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은 크게 줄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9~10구간에 속하는 고소득층 비율이 36.9%에서 49.8%로 절반가까이 증가해 가구 소득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2021년 서울대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9~10구간의 비율은 55.5%였다. 5년 전인 2017년에 해당 구간의 비율이 40%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2구간의 비율은 21.6%에서 11.6%로 감소했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2017년에는 고려대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9~10구간의 비율은 35.9%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해당 구간의 비율이 51.6%로 크게 증가했다. 연세대도 2017년 9~10구간 비율이 36%에서 2021년에는 41.4%로 늘었다. 반면 2017년 저소득층의 비율은 고려대 연세대가 각각 19.7%, 21.5%였으나 2021년엔 12.8%, 19.3%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부모의 부와 학벌이 자녀에게 세습되는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입에서 계층별/지역별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대폭 강화하여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대해석’ SKY 고소득층 학생 비율.. ‘미비한 근거로 사실왜곡’>
핵심은 김의원 보도자료에서 학생들의 가구소득 수준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분석해서 간접적으로 추정된 수치다. 전체 학생들의 가구소득을 직접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신청자의 소득분위를 1구간에서 10구간까지 총 11개구간으로 산정한 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학자금 지원의 소득구간(분위)값은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이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다. 소득구간의 경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학기 단위로 조정되고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시 이를 활용한다. 2022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가장 낮은 분위인 1구간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30%인 153만원 수준이다. 반대로 9구간은 1536만원 가량이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300%의 비율이다. 최상위 구간인 10구간은 153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김 의원의 자료는 소득분위가 가장 높아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9,10구간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한 것이다.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2구간은 저소득층으로 분석했다.

교육계에선 김 의원의 추정치에서 고소득층 학생 비율이 다소 부풀려졌다고 보고 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포함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가장 큰 문제는 장학금 신청자를 토대로 집계된 결과를 전체 재학생들간 고소득층의 비율로 보이게끔 확대해석했다는 점이다. 특히 SKY 등 상위대학은 교외장학금의 지원이 활발한 편이다. 중복지원이 불가한 만큼 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외부장학금을 선택하는 저소득층 학생도 많다. 다른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불가한 데다가 부모의 직장이나 외부기관을 통한 학자금 지원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훨씬 많은 9~10구간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현황에서 빠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신청 통계자료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많게 집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토대로 소득수준을 추정하기엔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해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료라는 얘기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이 보도자료에 ´SKY 신입생의 절반 수준인 49.8%가 고소득층 자녀로 집계됐다´고 단정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절대적인 사실처럼 보도된 것이다. 이어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를 토대로 학생들의 소득수준을 추정하는 방식 자체의 합리성은 인정하더라도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아닌 만큼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보도자료에 언급됐어야 한다고 본다. 자료의 부정확성을 보완하지 않고 과장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애초 김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부터 전국 대학 중 SKY만 선별해 결론을 도출한 만큼 애초부터 ´일방적인 SKY 까기´ 의도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상위권 대학인 SKY를 한데 묶고 거기에 교육불평등 등의 자극적인 해석을 더하면 수요자들의 시선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SKY로 묶어 합산한 전체 학생수 대비 고소득층 비율을 부각하면서 교육격차 확대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식의 결론을 내고 있다. 세 대학은 등록금은 물론, 전형구조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지원하는 학생의 경제적 특성도 다르다고 보는게 일반적 시각이다. 단적으로 연고대는 사립대 가운데서도 등록금이 최고수준이지만 서울대는 국립대법인체제로 사립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소외계층 선발을 위한 대학의 노력이나 지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분석해 결론을 낸 자료는 대학들에게 부당한 오명을 씌울 수 있는 위험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