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 정원내 기회균형(사회통합) 신설 ‘수능최저 미적용’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4일 일부 언론들은 ‘"강남에서 용난다" 서울대 신입생 10명 중 1명은 ´강남·서초구´ 출신’, ‘서울대 신입생 수도권 쏠림 심화...지역균형선발도 수도권이 50%’ 등의 제목으로 서울대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여전히 서울대 지균과 교과중심의 수도권 지균을 혼동 했거나 정시확대로 너무나 당연해진 수도권쏠림현상을 정시확대를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배제한 채 결과만으로 서울대를 비판하는 서동용(더불어 민주)의원실의 국감 자료가 출처다. 앞선 국감에서 다룬 자료와 비슷했지만 서의원 자료는 기회균형선발비율을 공개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기회균형 선발현황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개해 타 국립대와 비교했지만 애초 서울대와 여타 국립대와의 비교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게다가 의무화 전 비율로 부족하다고 질타하기 보다 이미 의무화도입 시점으로 전형계획이 나온 2024대입에서 의무화를 수용했는지 따져보는 게 순서 아니겠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회균형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2024대입부터 법률로 마련된다. 서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의 최근 5년간 기회균형선발 인원 5% 수준으로 다른 국립대학이 19.6%대인 점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다고 지적한다. 2018년 4.9%, 2019년 4.8%, 2020년 4.9%, 2021년 4.9%, 2022년 5%의 추이다. 그러나 의무화 전, 대학에서 개별로 운영한 사항으로 큰 문제는 없다. 특히 서울대는 정원외로 운영, 애초 정원외 인원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오히려 따져볼 것이라면 의무화 시점인 2024대입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는 2023대입에서 기회균형의 비율을 5.5%로 확대하고 2024대입에선 10.1%로 대폭 확대하기 때문이다. 의무화 시점을 맞추어 기균을 올바르게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서울대와 지거국을 비교하는 것 또한 어렵다. 지거국은 애초 지역인재 양성의 역할을 하며 국가의 지원금이 상당수 쏟아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비가 저렴할 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지원해주는 장학제도도 다양해 사회적배려대상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기도 하다.

서동용 의원실은 ‘서울대는 기회균형선발전형의 일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능최저 조건을 내걸고 있어 제도의 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서울대의 수능최저는 3년연속 완화되어왔다. 때문에 수능최저 충족률도 2021학년을 기준으로 대폭 상승해 수능최저 충족에는 무리가 없다. 애초 수능최저는 수험생이 대학에 입학해 충분히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일종의 마지막 방지턱인 셈이다. 되려 입학 후 타 동기생의 성적을 따라잡지 못해 도태될 가능성을 입학시 최대한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2024대입부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데 따라 정원내로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을 신설하기도 한다. 서울대는 기존 정원외로 운영하던 농어촌 저소득 특수/북한의 전형은 유지하며 정원내 기회균형전형을 하나 더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3476명 중 351명을 기회균형으로 선발, 10.1%의 비율이다.올해까지는 정원외로 기회균형특별전형을 운영한다.  2023학년의 경우 수시에서 농어촌으로 86명, 정시에서 저소득 88명, 특수/북한 18명을 모집, 192명을 선발한다. 이는 정원내/외를 합산한 결과로 전체 모집인원의 5.53%에 달하는 수치다.

서 의원실은 서울대 입학생 중 10.4%가 강남/서초구 출신이라고 밝혔다. 신입생의 10명 중 1명이 강남/서초구 출신으로 지역편향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여기엔 원인인 ‘정시확대’를 먼저 문제 삼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시가 특성상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고,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수생과 교육특구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교육계의 오래된 상식이다. 여기에 재수생 증가와 서울/경기 지역의 특목자사고 또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선발에서 수도권 편중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 또한 서울대의 입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지적이다. 서울대 지균 때리기는 매년 국감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지만 ‘서울대 지균’과 수도권대학의 ‘지역균형선발’, 지방대학의 ‘지역인재’를 구분해야 한다. 서울대 지균은 2005년 신설된 이후 2014년부터 학종의 성격으로 운영해왔다. 이후 2015년부터 지방대학에서 지역 내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인재’를 신설했으며 2022학년 수도권 대학에서 교과 ‘지역균형선발’을 도입했다. 사실상 이미 서울대 지균이 운영되고 있던 와중에 이름이 비슷한 두 전형이 만들어진 것이다. 서울대 지균은 수도권 학생을 배제하고 지방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오해로 인해 지역별로 고루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전형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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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 기회균형 선발비율은 5%가량이다. 2018년 167명(4.9%), 2019년 165명(4.8%), 2020년 168명(4.9%), 2021년 168명(4.9%)이다. 반면 2022년 국립대는 19.6%를 기회균형으로 선발했다. 그러나 서울대를 제외하면 9개교는 모두 지방거점국립대로 지거국에는 국가의 지원금이 상당수 쏟아지며 사회적 소외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더불어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인재 양성의 역할을 한다.

서울대는 2023학년까지 정원외로 기회균형특별전형을 운영해왔다. 수시에서 기회균형Ⅰ(농어촌), 정시에서 기회균형Ⅱ(저소득) 기회균형Ⅲ(특수/북한)으로 선발해 올해 192명, 5.5%를 선발한다. 그러나 2024대입부터 정원내 기회균형을 신설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신입생 모집인원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데 따른 조치다. 따라서 기존 농어촌 저소득 특수/북한의 전형은 그대로 정원외로 운영하며 기회균형(사회통합)을 신설해 정원내로 159명(농생명계열 4명이내 별도 선발)을 모집한다. 이에 농어촌 82명, 저소득 88명, 특수/북한 18명 이내가 합쳐져 결론적으로는 351명을 선발한다. 이는 10.1%에 달한다.

의원실 자료는 ‘기회균형에서 수능최저 조건을 내걸었다며 제도의 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비판한다. 단 이는 입학 후 이탈인원을 고려한다면 최소한의 조치다. 특히 서울대는 3년연속 수능최저를 완화해 수험생의 부담을 낮췄다. 2024대입에서 신설한 기회균형(사회통합)의 경우 수능최저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시 기회균형의 수능최저는 타 인서울대학의 수능최저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되려 수험생이 대학에 입학해 원활히 수학하지 못한다면 격차는 벌어지고 다시 입시를 치러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최소한의 절차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셈이다.  

기회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형부터 이해해야 한다. 기회균형선발은 2021년 9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며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됐다. 신설 고등교육법에 의거, 사회통합전형이 법제화됨에 따라 2024대입에서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회균형선발)를 10% 이상 의무모집하게 된다. 단,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신입생 충원 여건을 고려해 지방대학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려는 경우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의 절반인 5%까지를 지역인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지역인재는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의미한다.

신설 고등교육법 제34조의8에서 말하는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대입의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학전형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기존에는 지원자격이나 선발인원에 대한 별도의 법령 없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근거가 법률로 마련된 만큼 정해진 의무사항을 따라야 한다. 정원내외로 흩어져 있던 선발체제가 정원내로만 한정되며 서울대도 이에 따라 2024대입에서 정원내 기회균형(사회통합)을 신설한 셈이다. 

사회통합전형 가운데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을 일컬어 ´기회균형선발´이라고 말한다. 통상 대입에서 ´고른기회´라는 명칭으로 불려온 전형이다. 기회균형선발의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재직자(3년 이상)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등이 해당된다.

<서울대 지균 수도권 쏠림.. ‘비슷한 전형명 구분해야’> 

서 의원은 자료를 통해 ‘지역균형선발에서 선발자의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 개선을통해 서울대의 소득별/지역별 편중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실(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관련기사: [알고보자] 서울대 지균 50.7% ‘수도권 편중’ 지적.. ‘지역인재, 교과지균 아냐’)와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서울대 지균은 애초에 ‘지역인재’와 ‘지역균형선발’처럼 지역내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 아닌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학종으로 선발하는 서울대 지균은 서울/지방 일반고 학생을 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다른 상위대학 ‘지역균형’과 다르고 지방대학이 역내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지역인재’와도 다르다. 서울대 지균은 고교유형에 관계없이 지원의 문호를 열어 두긴 했지만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을 주저하면서 통상 일반고 배려의 성격으로 이해된다. 과고/영재학교의 경우 수능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능최저 충족이 어렵고, 외고/국제고의 경우 일반고보다 치열한 내신경쟁으로 인해 지원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도권 대학에 대거 신설된 ‘지역균형선발’ 전형과는 이름이 동일해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지만 학종인 서울대 지균과 달리 수도권 지역균형선발은 대부분 교과전형으로 운영, 교과 성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내신 면에서 수도권보다 유리한 지방 일반고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전형이다. 반면 서울대 지균은 내신의 우수성만으로 합격을 가늠할 수 없어 교과 지역균형선발과는 합격자풀이 아예 다른 셈이다.

지역이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대로라면 지방 일반고나 서울 강북의 일반고에서 지균에 대한 불만이 커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균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한 지방 일반고 교장은 “지균이 있어 서울대를 한두 명이라도 보낼 수 있는 지방 고교들이 많다. 만약 지균이 사라진다면 지방 일반고의 서울대 진학문호는 사라질 수 있다. 일반전형 내지 정시에서는 지방 일반고의 실적 배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히려 지역 편중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지역별 인원을 고루 선발하도록 전형을 설계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 전문가는 “실력 있는 수험생이 합격하는 입시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우수자원이 많은 수도권에서 합격생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도권 합격생 확대에는 교육특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의 일반고 역할이 컸을 것으로 본다. 지균이 그나마 환경이 열악한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 비교육특구 일반고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지균 비판’이 지균의 긍정적 역할을 저해할까 우려된다. 지균을 없애고 정시나 일반전형을 늘릴 경우 지방이나 서울 비교육특구 일반고들은 아예 고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비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분투하고 있는 현장을 도와주기는커녕 죽이는 꼴이 되는 셈”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입학생 10.4% 강남/서초 출신.. ‘정시확대 원인’> 
자료에 따르면 신입생 중 수도권 학생 비율은 2018년 63.9%, 2019년 61.8%, 2020년 63.7%, 2021년 63.4%였다가 2022년 64.6%로 상승세다. 2022년 수도권 소재 고교 학생수가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48.7%인 점과 비교해봐도 서울대의 수도권 학생 선호도는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도 강남/서초구 소재 고교에서 서울대 신입생이 집중배출됐다. 2022년 전체 신입생의 10.4%가 강남/서초구 출신이며, 이들은 서울지역 신입생의 28.8%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이 비율은 더욱 상승하고 있는데 전체 신입생 대비 강남/서초구 신입생 비율은 2018년 9.3%, 2019년 9.8%, 2020년 9.5%, 2021년 9.3%를 기록하다가 2022년 10%대를 넘어섰다. 앞서 강민정(더불어민주)의원실에서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피구)의 비율이 11.9%로 쏠림 현상(관련기사: [알고보자] 서울대 입학생 64.6% 수도권 양극화 가속화?.. ‘서울대 잘못일까’)을 지적한 바 있으나 최근 송파구의 입지 하락에 따라 강남과 서초를 중심으로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는 원인인 ‘정시 확대’로 인한 양극화에 초점을 둬야한다. ‘조국 사태’의 수습책으로 이뤄진 정시 확대로 4년 예고제까지 무시해가면서 입시지형을 정시 확대로 뒤엎은 것이 서울대 수도권 쏠림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정시가 특성상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고,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수생과 교육특구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교육계의 오래된 상식이다.

재수생의 증가도 고려요소다. 서울대 정시 최초 합격 졸업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8학년부터 작년까지 늘 재학생보다 재수생의 비율이 높았다. 정시30%가 강제된 작년을 살펴보면 재학생이 420명(38.4%), 재수생이 641명(58.5%)으로 거의 6대4의 비율로 재수생이 압도적이다. 사교육을 통한 반복학습은 결국 재수생에게 유리한 결과로 작용하는 셈이다.

서울 경기 지역에는 선발효과가 큰 특목자사고가 몰려 있다는 고입 지형도 이해해야 한다. 특목자사고와 영재학교 등의 경우 서울대 진학률이 일반고에 비해 압도적이다. 2021년 세종시의 고3학생 수는 3410명으로 그 다음으로 작은 규모인 제주 6281명의 절반 수준이지만 2022서울대 합격자는 47명으로 제주, 울산을 제쳤다. 이는 전국단위 모집인 세종영재의 존재 덕이다. 서울시(구) 입학생 현황을 살펴봐도 231명을 배출한 강남구 1위에 이어 종로구가 181명으로 2위에 위치한다. 서울과고의 존재 때문이다. 4위의 광진구 역시 대원외고의 영향이며 5위의 은평구도 하나고의 영향이다. 선발효과가 큰 고교의 존재로 지역 간 정확한 수치를 비교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